송영길 "10년 후, 동일 가격으로 분양…SH 15만호 `임대후분양` 전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호 중에서 15만호를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내 집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으로전환하겠다”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반값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수준`의 분양을 확정하기 위해 송 후보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 모델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먼저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송영길 표` 임대주택 정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가격이 9억원일 시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9억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 2월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 후보는 실물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소요될 약 9조원의 재원을 `서울시민펀드`를 조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코인으로 시민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조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 이익 중 50%인 13.5조원을 시민투자자에게, 나머지 13.5조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들을 지원해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룡마을 지하 공간과 야외를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개발할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0석 이상 뮤지컬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제가 제 철학과 열정 담긴 공약”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개발을 정착시켜 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대표는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거창한 포장지로 선물 상자를 받아서 그 포장지를 풀고 나면 내용물이 아주 너무나 좀 적어서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세빛 둥둥섬 (개발), 디자인 서울 등을 하면서 겉치레 행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의 내용을 챙기는 일에는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후보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개발 추진에 오 시장이 비판한 것에 대해선 (오 후보가)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TV 토론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초 분양가 산정 시 `로또 분양`의 논란이 일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는 분양받은 즉시 로또가 된다“며 ”이미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로또인데, 자기가 임대료 내고 그동안 10년씩 거주한 사람한테 이 정도 페이버(호의)를 안 주고 일반 돈 있는 중산층들 현금 부자들의 로또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은 나는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