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테슬라, 10년간 전기차 보조금 1조원 넘게 받아갔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온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투자나 사회공헌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테슬라코리아)

1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7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17만대를 판매했다. 차종, 연도, 지역에 따라 보조금 액수는 상이하지만 연도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그동안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총 1조 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테슬라는 정부가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낮출 때마다 해당 기준선 바로 아래로 차량 가격을 조정해왔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구매자들이 해당 연도의 국고 보조금 최대치에 근접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 한국 판매량 및 국고보조금 수령액 추정치 (그래픽=이데일리)

먼저 2017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에는 테슬라 모델 S와 테슬라 모델 X를 포함해 303대를 판매했고, 2018년에는 587대를 판매했다. 당시에는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대당 1200만원 수준의 높은 보조금이 지급됐다.

2019년에는 보급형 모델인 테슬라 모델 3 출시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430대를 기록했다. 국고 보조금은 대당 8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체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 흥행에 힘입어 약 3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1만 1826대를 판매했고 보조금은 8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1만 7828대를 판매했다. 대당 보조금은 약 7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판매량이 급증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2년은 판매량이 1만 4372대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보조금은 7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수령한 국고 보조금은 약 4337억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에는 테슬라 모델 Y 흥행으로 1만 5439대를 판매했고 보조금 최대치는 680만원으로 조정됐다.

2024년에는 모델 Y RWD가 주력으로 판매되는 가운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대당 보조금이 4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판매량은 2만 9754대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5년에는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주니퍼’ 흥행으로 연간 5만 9916대를 판매했다. 대당 보조금은 350만원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체 보조금 규모는 다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에는 2만 964대를 판매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다시 조정하자 테슬라는 주요 모델 가격을 인하해 전액 수령 조건을 충족시켰다. 대당 평균 보조금은 약 450만원으로 1분기에만 약 94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2017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총 17만대를 판매하며 국고 보조금 약 88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추가 지급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지자체 보조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은 약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받은 총 보조금은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회공헌 활동 및 인프라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이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기부와 드라이빙센터 건립 등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테슬라의 국내 판매는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서비스 수준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장 수혜를 받은 만큼 책임 있는 투자와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