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교 1주일 개학연기…1만여 中유학생 입국 집중관리(종합)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 개학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한국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명이 이번 주에 입국함에 따라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모든 유·초중고 3월 9일로 개학연기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각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를 여름·겨울방학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업이 장기화돼 방학 조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이며 유치원과 초·중·고는 각각 최대 18일과 19일씩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학생 △학습지원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담임·학급 배정과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안내와 시설방역을 강화한 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도 강화하고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와 학생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도 업무배제토록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 밖 교육시설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中유학생 1만9000명 입국, 집중관리

교육부는 또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비해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 7만 여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약 3만 8000여명이다. 이 중 1만 9000여명은 이번 주부터 3월말까지 한 달여간 입국한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입국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체류하기로 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집중이수제 운영과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올해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나눠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해 입국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된다. 또 교육부는 전담관리자들이 유학생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등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대학별 유학생 관리체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학 시설 내·외 방역도 지원한다. 또 중국 유학생 입국으로 인한 대학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갈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초중고 개학연기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