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상황에 대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 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