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독]文대통령 독려에도 재난지원금 기부 280억원 그쳤다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중 13조6000억원 지급
전체 가구 99.5%가 수령완료…기부금 280억 그쳐
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 충당계획에 차질 불가피
  • 등록 2020-06-15 오전 11:04:51

    수정 2020-06-15 오후 3:15:32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독려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현재까지 300억원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개시 한 달 만에 대부분 가구가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아간 상황이어서 8월 18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편입되는 ‘의제기부금’을 합해도 전체 기부금 규모는 많아야 수천억원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청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쓰라고 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회수해 정부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전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수령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난 10일까지 약 280억원에 그쳤다. 신청단계에서부터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와 신청·수령 후 기부하기로 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납한 경우를 합한 금액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신청·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기부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의제기부)다. 이 가운데 신청 단계 기부와 수령 후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280억원에 그쳤다. 특히 수령 후 기부금액은 5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이 전 가구로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급 시작 전인 지난달 7일 2인 가구 재난지원금 60만원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자발적 기부에 동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릴 예정이었다.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어서 의제기부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일까지 전국 대부분(99.5%)의 가구에 전체 14조3000억원 가운데 13조6000억원이 지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 기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미수령 재난지원금 중 상당수는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수급 지연이라는 점에서 전체 기부금 총액은 많아야 2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이 적어도 1조원 이상 걷힐 것이란 기대 아래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며 ‘쓸 곳’이 많아지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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