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서 외교력 입증한 韓…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일 한일중 3국 정상이 안보·경제·사회·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협력 분야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생각보다 긍정적인 내용”이라며 “특히 역사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던 중국과 일본간에 이 정도의 합의를 이뤘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진전”이라고 봤다.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과 대립구도를 이뤘던 일본을 역내 경제 협력의 틀로 끌어들이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한-일, 중-일간 역사·영토 분쟁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는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이 빛났다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균형과 협력을 주도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량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 주도 하에 한중일 간에 갈등 구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이라며 “한중일 간 경협 등의 협력이 북한 문제 등 안보 문제를 푸는데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재개를 하반기 가장 중요한 외교성과로 추진해왔다”면서 “의장국으로서 외양상으로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은 매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6자회담이나 한중일 FTA등에 있어 구체적인 행동방안은 없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협력 방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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