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 상반기 안건 90% 합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 서울시 한 자치구에 사는 B씨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정육점 영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개업이 한달 가량 미뤄졌고 설상가상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 부득이하게 장시간 휴업을 하게 됐다. 가족 간병과 자가격리 등으로 지친 B씨는 초기 투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B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우나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6개월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유형 건수.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시에 따르면 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