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 모의 행정심판 체험한다…권익위 홍보관 개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7일 행정심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을 개설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체험 홍보관에서 미리 모의행정 심판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구술 심리,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브리핑에서 직접 체험을 선보였다.

먼저 체험 홍보관에 접속하면 △행사·교육관 △행정심판 이해의 섬 △행정심판 체험의 섬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 △O·X 퀴즈존 △상담실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행사·교육관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비공개회의 및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이해의 섬과 체험의 섬에서는 입체적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을 여행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의 과정, 사건 심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에서는 심판정에서 특정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인용되고 기각되는지 재결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서로 마주 보며 현장에서 상담하듯이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고 필요시 자료 또는 화면으로 보여준다. 체험 홍보관에 방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심판 메타버스’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권익위는 체험 홍보관 개설을 기념해 그동안 행정심판 이용 시 문의가 많았던 내용으로 일곱 고개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고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송달 서비스 등을 도입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국민의 가장 효과적인 권익 구제 수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