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10명 중 3명 정신질환...이 아이들을 어쩌나

  • 등록 2022-09-27 오후 12:17:08

    수정 2022-09-27 오후 12:17:08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소년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며 소년원생을 관리할 체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33.2%)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위 있는 대상에게 과도한 적대감을 보이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요 우울 장애(13.4%), 신경 발달 장애(14.3%), 수면 각성 장애(6.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조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2.5%), 공황장애(2.5%), 불안장애(2.1%)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정신건장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했다. 보호소년 대상으로 총 603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군으로 분류된 보호소년 비율은 44.9%(271명)를 차지했다.

이에 소년원의 과밀수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진 소년원 과밀수용은 범죄 오염과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부적절한 생활실 문화 등을 이유로 교정교육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소년원별 수용 현황을 보면, 2017년의 수용률은 무려 129%였다. 2021년에는 78%까지 수용률이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수용인원의 일시적 감소로 분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전체 소년원생의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을 관리·치료하여 교정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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