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1억 지원" 인천시 파격 저출산대책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신생아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1억여원을 지원한다. 기존 신생아가 18세까지 성장할 때 7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870만원을 추가해 1억1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0세 아이가 18세로 성장할 때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교 교육비 1650만원 등으로 전체 7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70만원을 추가해 1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하는 천사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만 1~7세까지 7년간 연 120만원씩, 전체 840만원을 더해 10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해당된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18세 학령기 전 기간의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7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8세 이상 아이도 매달 15만원씩 꿈 수당을 받게 해 1명당 1980만원(8~18세, 11년치)씩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2020년생이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올린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하고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 장기 모기지론 등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게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