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기술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2023년 세계 4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류기업은 노동력을 팔고, 이류기업은 제품, 일류기업은 특허, 초일류기업은 표준을 판다.”(중국이 2000년대 이후 국제 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쓰는 표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 국제표준 분야에서 미국,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급성장 중인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혁신 분야를 선도해 우리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300-60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기간 ISO나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혁신산업 분야에서 1500여건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20%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제안 비중은 12%(550종 중 60종)였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통상 70~80%이므로 계획대로라면 5년 내 우리 주도로 약 240 건의 국제표준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기·자율주행차 부문에선 자율주행차 긴급대응 시스템과 고속 충전시스템 등 5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선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과 수소충전소 안전성 표준 등 28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등 33건을 각각 제안한다. 그 밖에도 지능형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씨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ISO·IEC·ITU 3개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도 현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ISO는 6명에서 20명, IEC는 20명에서 30명, ITU는 현 15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들 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는 만큼 진출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다. 미국, 독일, 일본의 의장단 진출은 우리보다 두 배 많다. 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ISO·IEC 내에 우리 주도의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3년까지 표준화 추진 여력이 적은 300개 신생 기업(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기업 중심의 국제표준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75%) 학계나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기업 비중은 9%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추격형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혁신 트렌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라는 3대 핵심 신산업을 키워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든 산업표준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을 만드는 포스트 무버로서 2023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국제표준 세계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