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간 문재인]코로나19 '특단대책' 주문에…가장 긴장한 시장은

文대통령 18일 국무회의 23일 범정부회의서
“특단의 대책” 강조…상상할 모든 대응 주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급물살…채권시장 ‘긴장’
  • 등록 2020-02-23 오후 7:45:47

    수정 2020-02-23 오후 7:45:47

*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18일 국무회의)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략)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의 키워드 ‘특단의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주 발언의 키워드는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응’을 강수해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도 ‘특단의 방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18일(화)에도, 23일(일)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지만, 절박함의 크기는 더 커졌습니다. 신천지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것이 19일부터입니다. 그 직전인 18일에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특단의 대책은 방역보다는 민생경제 악화를 막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강민석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당일 문 대통령이 발언한 특단의 대책의 의미를 해석해주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안전과 민생 두 파트로 나눴다. 안전문제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또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1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쪽은 정부이다”고 했으니까요.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추경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이 512조3000억원 슈퍼예산이라고 불렸다.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다. 예비비 3조4000억원은 1041억밖에 안 썼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추경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 없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23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이유입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긴장한 서울채권시장…5년만의 금리 낙폭

특히 긴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한은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활력에 일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4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은이 금리인하로 선제적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가” 묻는 질문에 “ 2015년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본격적인 하방기에 들어설 때였고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곧 회복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서 시장은 아주 급격하게 금리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데요, 이를 1.00%까지 내릴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겁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1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82%까지 내렸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예측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8월30일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기준금리 1.25%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총재의 발언 이후 5거래일간 하락폭이 14.8bp(1bp=0.01%포인트)로 매우 가팔랐습니다. 이 정도 하락세는 2014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아무튼, 오는 27일 열리는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날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도 주목하는 눈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짐작이 되지만, 한은이 이를 수치로 전망하는 것이어서입니다.

이미지=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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