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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일파만파]비용 논란, 방위비 상승으로 이어질까

韓 '기존 합의' 강조하지만 美 '재협상' 카드까지 언급
사드 비용 논란 의도적으로 확대…차기 정부 향한 트럼프式 메시지
  • 등록 2017-05-01 오후 4:00:00

    수정 2017-05-01 오후 4: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관련 논란이 점차 확대되면서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 측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이슈화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고 봤다. 실제로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보다는 한·미 동맹 관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뒤통수 치기’였다는 것이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숲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약 10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최초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사진= AFP PHOTO)
우리 정부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한·미 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존 합의 내용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국면인데다 사드 관련 비용은 미국으로서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한 ‘기선잡기용’ 혹은 트럼프 방식의 ‘초청장’일 수도 있다”며 “한미 동맹의 마찰 가능성을 보이면서 한국 차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갔다”면서 “막상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워싱턴을 방문해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내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협상을 고려한 기선제압용인 듯하다”며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사드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보단 방위비 분담이나 사드 추가 구매 등에서 유리한 고지 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기존 협상 내용을 뒤집은 것을 구실로 사드 배치를 무효화 하거나 아예 우리가 사드를 구매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사드를 우리가 사들여 직접 운용하거나 사드를 철수함으로써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면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로 악화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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