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고도 시범지구 지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김지훈, 법제연구원)을 시작으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올해는 고도 탐방의 거점 마련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조성 설계 착수,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고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미지 찾기 사업 시행 시 재산처분의 완화, 중요유적 발굴로 인한 손실보상 시행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관계자는 “이런 노력들로 현재는 경주 황리단길과 공주 제민천 지역 등이 관광 명소가 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