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26일 결판?…18일 법안소위 상정 불투명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오는 18일 열릴 법안소위에 안건이 상정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달 국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한 법안이 6개 올라와 있는데, 6개 법안 모두 동일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법안은 자체 취소하고 나머지 법안은 반드시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정책변경 이후 법 개정이 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정 이후에 밥안소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여야간 이견을 조율할 수 없으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손 놓고 있지 말고 상정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하던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회의 소극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체인 만큼, 이들의 현장 목소리가 법 개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법안소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더 신중하자는 의견은 법안에 반대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중론 주장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애플이나 삼성스토어도 30% 수수료를 받고 있고, 앱개발자가 직접 구글 인앱결제에 적용되는 것은 3만개 중 100여개로 극히 소수일 뿐더러 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개발자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신규 개발 앱에 대해서만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해당되기에 양쪽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기협도 네이버·카카오 등 몇개 회사가 주축인 단체라 다른 쪽의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여당 의원들이 떼로 나서서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좀 더 차분하게 하자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떼를 지어서 얘기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며 “실무적으로는 대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라 확인하고 의사결정만 하면 된다. 오는 18일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건조정절차에 착수해서라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야간 감정 섞인 대치와 여전한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법안소위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안건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이원욱 위원장은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인앤결제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26일 전체회의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수차례 걸쳐 얘기했던 부분으로,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사의 추가적인 논의 통해 26일 상임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앱결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