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배 "3차 추경, '통계 왜곡용 일자리' 위한 억지 무대책 추경"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정부여당, 국민 호도 야당 겁박…현 상황 개탄"
"대통령 공약 이유로 태양광 1조 4000억, 몰염치"
"'불 끄기 알바' 연상 대학온라인 도우미 삭감해야"
  • 등록 2020-06-30 오전 10:54:30

    수정 2020-06-30 오전 11:15:34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 3차 추경을 두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일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에 대한 당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 할 것”이라며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조 4000억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이다”고도 성토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다”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 강의실 불 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 후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 증액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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