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유승민-우윤근 첫 주례회동의 쟁점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가진다.

이번 회동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자연스럽게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증세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전임 원내지도부에서부터 이어온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잉입법 논란에 빠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월째 공무원사회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의 시기적인 입장차가 뚜렷해 흥밋거리다.

최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4차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4월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 시점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현황과 현 수준에 대한 자료가 제공돼 진지하고 깊게 검토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7년 이상을 거쳐 개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서두르지 않고 길게 보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베이비붐 세대인 퇴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15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국민 세금이 해마다 14조에서 15조원을 들여야 한다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7년을 거론한 야당 측과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오는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의 시각차가 확인된 상황에서 맞게 될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의 첫 주례회동이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