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내일까지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의결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과방위 위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그 법안을 내일 10월 23일 국감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와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곳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걱정한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해 주시고 꼭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자국 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요구받으니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위원회 대안을 내일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김상희 부의장이 제안한 과방위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반대 결의안도 여야 간사에게 협의해 달라고 했다.

또, 이날 국감장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남용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 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차원에서 다시 참고인 출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투자 관련 박성중 의원이, 유정아 협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 김영식 의원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