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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기득권 깨기 시리즈 1호는 `공무원 철밥통`

공무원 개혁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 발표
"5급 행정고시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 만들 것"
"공공 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 투명 어항 만들겠다"
  • 등록 2021-10-26 오후 12:16:13

    수정 2021-10-26 오후 9:19:49

[이데일리 권오석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주자로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걸었다.

차기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은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말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학력·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는 한편,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등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게 김 전 부총리의 구상이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 소멸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고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를 통해 `관(官)피아``공(公)피아`를 없앨 방침이다. 부패 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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