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72% “공공임대 원해”…국토부, 지원 시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담인력 3015명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8875가구 중 6359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70% 이상이었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50%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는 5만500천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선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대 초저리로 빌려주는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단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