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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7년 구형…"진심 반성하는지 의문"

檢 "수년간 동종수법 범행 반복…유족 엄벌 원해"
택시기사 "감정 컨트롤 못해…깊이 반성"
  • 등록 2020-09-23 오전 11:01:17

    수정 2020-09-23 오전 11:01:1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과거 범행 처벌받았다면 이번 사고 없었을 텐데 애석”…징역7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잘못을 반성하니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법정에서 또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태도로 봤을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보험사기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설구급차가 다가오자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일부러 진로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운전자의 불응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1년부터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일어난 접촉사고에 대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총 8건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전력도 11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산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자칫 암장(은폐)될 뻔한 사건”이라며 “그 이전에 처벌이 이뤄졌다면 2020년(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애석함이 남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 “감정 컨트롤 못해 사고 일으켜…평생 반성하며 살 것”

이날 최씨 측은 최씨의 다혈질적 성격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구급차 운전자들과 합의를 마쳤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대형차량을 운행해오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상당히 많이 봤다”며 “끼어드는 차량을 싫어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주행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 언론보도로 인해 최씨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돼 (퍼진) 부분이 있다”며 “최씨가 환자가 실제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범행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울먹였다.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제 성격으로 가족과 지인,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돌아봤다”며 “(재판부가)선처를 해줘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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