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후퇴 無”(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 사직전공의는 9909명이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중대본은 50개 병원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마쳤고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점검을 마친 상위 50개 병원 7000여명이 대상이다.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이나 됐다. 동맹휴학이 허가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의대생 동맹휴학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원 축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을 초과한 것이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의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감안해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박민수 2차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면서도 “전임의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재계약률이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교수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