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금리가 내수회복 제약…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완화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내수부양책은 물가 안정추세를 교란시켜 고금리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 = KDI)

2일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KDI현안분석)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2004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0년간을 분석한 결과,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해당 분기에 최대폭(0.36%p)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파급된다고 분석했다. 또 상품수출 1%p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는 1분기 이후 최대 0.07%p 상승 후 3분기 후까지 영향이 지속된다고 봤다.

반면 금리인상 또는 인하가 소비에 효과가 미치는 데는 수출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KDI에 따르면 정책금리 1%p 인상(인하) 시 민간소비는 3분기 후에 최대 0.7%p 감소(상승)하며 그 영향은 인상(인하)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정책금리 인상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된다”며 “금리 인하시 민간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통화정책은 시차를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KDI는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 상반기는 수출급락의 영향이 컸고, 같은해 하반기는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 수출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심화된 이유를 고금리효과로 설명한 것이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왼쪽)과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KDI)

KDI는 “2023년 상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 반영돼 내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인 파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수 부양 정책 등은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세를 흔들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혹은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