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급증에도 위기감은 무뎌지는 이유[ESF2024]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 내용
"유럽, 부채 유연성 보여…韓 계속 상승"
"2060년 복지 지출, GDP 30%…감내 못 할 지경"
"유연한 재정정책 필수, 국회에만 맡겨서 안 돼"
  • 등록 2024-06-18 오후 12:13:00

    수정 2024-06-18 오후 4:20: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금은 재정을 정치적 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재화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제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하는 부채 전망에 비해 사람들의 위기감은 오히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유럽과 비교해도 한국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치솟았던 국가 부채가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갔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국가 부채가 늘었다 또 감소하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서 “반면 한국은 그 반대다. 위기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3~2014년 87% 수준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90%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다시 81%로 내려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37.7%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4%를 기록했다.

문제는 향후 고령화가 이어지면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2~3%포인트 정도 낮지만,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치를 넘어선다”면서 “2060년이 되면 GDP의 30% 정도까지 늘어나, 국가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증가하는 재정 지출은 자산 시장에 흘러가 ‘거품’을 만들고 결국 청년세대에 고통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재정의 방만함을 국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 재정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전체 재정의 40%를 계속 지출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의 움직임에 맞게, 지방 상황에 맞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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