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가 모인 국회…다주택 비중 민주 24%, 통합 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투기 근절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을 먼저 제안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약속 미이행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자택 처분 계획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월초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의원들의 주택 보유 비율은 83%였고, 다주택자 비율은 29%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크게 대조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억원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 재산은 국민 평균치의 5.1배, 부동산재산은 4.5배나 됐다.

민주당의 경우 다주택자 비중은 24%, 1인당 부동산 재산은 9.8억원이나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1명이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으로 4채 보유에 신고액 398억원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4월 있었던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당선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매각 권고를 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의 주택 매각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역시 일반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도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의 경우 다주택자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40%나 됐고 1인당 부동산재산도 20.8억원으로 민주당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45건에 289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투기가 의심되는 수준의 부동산 자산가가 국가 부동산, 주택 정책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셈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 크게 동떨어진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주택 정책에서 성실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주택 투기,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투기 없는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 보유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참모, 의원, 장·차관 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