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대 지원, 실제 대출할 땐 일반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0.25%의 저리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는 조달 금리에 더해 2~3%포인트 가량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중대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금리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상품 금리나 비슷한데, 어떤 것은 금중대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금중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은 자율 사항이라 한계가 있다면서도 금중대의 지원 효과는 분명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신용 위기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통화정책으로 시행한 금중대 소비자가 금융기관 일반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저신용(7~10, 무등급) 소비자의 수혜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0.25%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이자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금중대의 평균 대출금리는 2.5%~2.8% 수준으로 한은 조달금리에 비해 2%포인트 가량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안은 시중은행이 0.25%의 같은 금리로 조달받는 프로그램이라도, 은행 간에 최대 1.5%포인트 가량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은행 유형이나 조건 등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특히 같은 신용등급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중대와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일반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2.43%,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2.49%인데 반해 금중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금리는 2.37%~2.8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금리는 2.62%~3.34%로 더 높았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수료 있고 인건비 있고 나중에 대출이 잘못되면 은행이 리스크 지기 때문에 소요비요 등을 다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게는 1.5%포인트 가량 금리 경감 효과가 있는데 지역본부 별로 운용 방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통계를 분석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라도 목포본부에서는 신용이 평균 6등급에 3.34%의 금리로 제공됐지만, 전북본부에서는 신용이 평균 4.8등급에 4.68%의 금리로 제공해 무려 1.34% 차이를 보였다. 4억5000만원에서 5억 사이 고액 대출에서도,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평균 신용 4.6등급에 2.25%의 금리인데, 제주본부에서는 같은 4.6 신용등급에 3.08%의 금리로 0.83%포인트 차이가 났다. 1년 연체 이자 시 대구·경북본부가 1125만원, 제주본부에서는 1540만 원으로 똑같이 한은에서 0.25%로 조달한 자금인데도 41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대출을 실제 받아가는 대출 대상자를 살펴 본 결과도 대출자 대부분이 저신용자가 아닌 평균 4등급 대의 중,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중은행 신용대출자의 80%가량이 4% 미만 대출을 활용하고 해당 금리의 평균 신용등급은 3~4등급 대였는데, 금융기관 일반 신용대출자와 금중대 대출자의 신용 등급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중대 활용 저신용자의 비중은 평균 30.7%에 불과해, 자금조달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은행은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저신용 대출 비율이 18.9%로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은행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0.75%고 금중대는 0.25%인데 오히려 금중대로 돈벌이만 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 금중대 시중은행 평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저신용자 비용들이 쓰이고 있는지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역할을 금통위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