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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지원

교육 예산 9800억 증액한 89.6조원 국회 통과
기초·차상위가구 첫째부터 700만원 이상 지원
다자녀가구 8구간 이하면 최소 450만원 지급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인당 2만원 인상
  • 등록 2021-12-03 오후 2:05:31

    수정 2021-12-03 오후 2:37:0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의 연간 지원액이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예산이 9833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88조6418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89조6251억원으로 늘어난 것. 증액 예산 중 6621억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9946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조6567억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에 집중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7만9800원이다. 의학계열은 975만원이 넘는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에 다니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들어난다.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지원단가는 소득 3구간까지가 520만원, 소득 4~8구간까지는 450만원이다. 특히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도 유리해진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40만원씩을 공제한 월 소득인정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 8구간 이내의 서민·중산층 가구(중위소득 기준 90~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67.5만원~ 36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39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69만2000명 수준이다. 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는 반값등록금 수혜 학생이 약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2만원씩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관련 예산이 2394억원 증액된 덕분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은 1인 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립이집 보육로도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누리과정 지원비는 2019년 22만원에서 내년 28만원으로 3년 연속 늘게 됐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증액됐다. 4년제 일반대학 예산은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7530억원으로, 전문대학 예산은 3655억원에서 402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대학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선정절차를 거쳐 13개교(일반대 6곳, 전문대 7곳)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 탈락 시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한 만큼 13곳을 구제키로 한 셈이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급여 예산도 늘어나 지원단가를 평균 21% 인상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30억원에서 내년 122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외에 저소득층 학습지원을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EBS콘텐츠·교재 구입 지원비도 별도 지원한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올해 943억원에서 내년 5194억원으로 4251억원이 증액됐다. 사립대 강사들의 대규모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한 강사 처우개선사업 예산은 369억원에서 264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2019년부터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사업을 1년 더 연장하면서 대신 예산 규모는 줄인 것.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연합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기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올해 171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730억원 증액된 2440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2022년 예산안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 (단위 : 만원,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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