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년간 총 50만가구 공급 추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규모 현실화와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AI와 L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한다.

인수위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