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 올해 재건축 추진 못한다…강남구 "서울시 때문에"

정순균 구청장 공약사업 목표 변경
“朴시장 때 ‘사유지 매입하라’ 등
과도한 조건부여 등 市 부정적”
  • 등록 2021-05-26 오전 11:08:41

    수정 2021-05-26 오전 11:08:4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정순균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계획했던 일정을 연기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강남구)
26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약사업 변경 계획’ 문건을 내부 결재했다. 여기에는 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이후 강남구 차원의 재건축 지원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목표는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 계류돼 있는 정비계획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2년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9년째 조합설립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선거 기간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은마 추친위와의 일정을 조율하며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아 공약사업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연도별 공약달성 목표를 변경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사업의 변경사유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과도한 조건부여로 정비계획 결정 지연 등이다.

이를테면 시에서 요구한 조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 밖 사유지를 매입해야 조건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데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까지 정비계획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를 요구하며 위원회 상정 때마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을 통지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사유지에는 이미 6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이를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도로와 ‘T’자로 접해 있고 나머지 하나는 15도 방향으로 도로와 틀어져 있어서 이를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시의 요구였다”며 “사유지 땅이 건물까지 100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자료=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높이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1979~1980년 준공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9.75%, 200.56%다. 지난 2002년12월 주민 재건축 동의율 77.43%를 받아 추진위가 승인됐다.

이후 2010년3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 및 재자문 통보를 받았고 최근 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반려됐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 조감도를 보면 지하3층~지상35층 이하의 5914가구(임대 846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건폐율 17.98%, 용적률 299.9%이다.

구청 관계자는 “은마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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