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에 게임 도움 되더라”…이준석, ‘셧다운제 폐지’ 힘 실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온라인 정책 세미나에 원격 참여해 축사 발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심야시간(0~6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힘을 보태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개인 경험도 꺼내놨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보다는 개인 자율성을 우선시했다. 법 적용 시 국내외 서버 간 불합리한 차별도 짚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확대시켜 학부모 대상으로 입법 홍보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시행 배경을 짚었다.

이어서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 어필한 것인데 저는 어차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라는 것이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실효성 의문이 높았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또 “젊은 세대 청소년의 경우 지금 학업 부담 속에 다른 형태의 여가 활동이 취약하다”며 “학원 다녀오고 학교에서 할 거 다 하고 12시 이후 게임 못한다고 제약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셧다운제 폐지에 재차 힘을 보탰다.

그는 영어학습에 게임 플레이가 도움이 됐던 소회도 풀었다. 이 대표는 “학창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한 부분도 있다. 영어나 그런 거 학습할 때 도움이 됐다”며 “일률적인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통제에 기반을 둔 정책’보다는 ‘자율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저만 해도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전부 취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계발도 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을 너무 죄악시하는건 아닌가 한다”며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저희 당이 대선 앞두고 공약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