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車 산업 위기는 제조업 전반 위기…정부 정책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KAIA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제4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기념식. (사진=KAMA)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조 위원은 특히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주제 발표에서 산업 현황 진단에 이어,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의 주재로 박성규 HMG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성규 상무는 전동화·스마트화·국제질서 변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전동화 가속화를 위한 수요기반 확대와 AI 기반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미 통상리스크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구민 교수는 SDV·자율주행·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AI 연계 융합산업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석 단장은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 인력·자금난, 공급망 규제 대응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유틸리티 비용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ESG 대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우람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과 같은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생산성 제고 등 선행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