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은 상품 아냐…문제 조율해 현실적인 방법 찾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할 당시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문제를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을 할 당시부터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등을 요구해 주 52시간 유연화 등을 주장하는 윤 당선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책임있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며 “노동운동을 하면서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는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비슷하게 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소신은 있지만, 이제는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안 되니 이천 화재 사고 이후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가 만들었다고 본다”며 “50인 미만 등 유예한 것도 법의 취지가 예방을 강화한 것에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도 빈발하는 만큼 산재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 정책적 행정적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당시 조직 운영 미흡과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재임할 당시, 재단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했다.

이는 재단이 국정감사에서 재단 비위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평가에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재단은 이 후보자 재직 당시 구성원들의 부정수급과 성 비위 사건, 이 후보자 본인의 김영란법 위반 등 기강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고용부는 2018년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좀 많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든다”며 “재단 취임했을 때 고용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 재단을 혁신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포괄임금은 공짜 노동이나 현장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된다”며 “법에 없고 판례로 예외를 두고 있는 제도인 만큼 법을 악용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