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폐지' 작심비판…“범죄자들에게 용기 줘”

“금융 범죄에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
  • 등록 2022-05-20 오후 3:49:49

    수정 2022-05-20 오후 3:50: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준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이 가상화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선 그었다.

앞서 지난 2014년 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설치됐던 합수단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추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합수단을 폐지 시켰고, 이후 합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돼도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며 합수단 부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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