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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4대강·기초연금‥여야, 국감 이틀째 날선 공방

  • 등록 2013-10-15 오후 2:35:07

    수정 2013-10-15 오후 2:41:1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이도형 기자] 여야는 15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사안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무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등의 국감에서는 각각 경제민주화 속도, 4대강사업 논란, 기초연금안 논란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與 “경제민주화법 부작용 커”‥野 “경제민주화 속도후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경제민주화의 진행속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성급한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데 반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형마트 규제법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 부작용이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1.5%에 불과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이뤄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은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나아가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울산과 여수에 예정된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예외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효성(004800)LG(003550)의 위장계열사 신고누락을 경고 조치한 것을 두고 ‘재벌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사건조사부서인 경쟁정책국은 고발의견을 제시했으나 제1소위원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효성과 LG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 5일 지나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총수과 오찬회동 가졌는데, 기업과 만나기 전 선물을 안겨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도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의지를 문제삼았다. 그는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상품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삼성 관계자 2명을 면담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삼성의 진술이 의문투성이인데도 공정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4대강사업 논란도 도마에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여야간 공방은 뜨거웠다.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짜깁기’ 감사 논란이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이 사전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여당은 ‘짜깁기 정치감사’라고 했고, 야당은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감사원이 4대강사업을 대운하의 전초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은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정하고 추측하면서 감사결과를 내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하고선 ‘아니다’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 추진을 4년이나 걸려 늑장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사기행위’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이같은 날선 공방 와중에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게)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지만 다 이 전 대통령의 핵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논의 과정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여부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외에 이날 산업통산자원위, 위교통일위, 국방위 등의 국감에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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