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北 인권 변수될까…美 “인권은 외교정책 핵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외교정책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이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권 유린에 목소리를 높이는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전날 한 심포지엄에서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요청에 따른 논평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다룰 것이며 양자 간 절충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미국 내 북한문제에 있어서 가치를 강조하는 강경파가 많이 포진돼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무기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제재는 인도주의 관련 지원이나 원조 활동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이사장은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화에 나서기 힘들어지고 핵 포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 워싱턴 주류에 대북 강경파가 많이 포진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이나 기자회견 등 어떤 식으로든 공개 언급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화에 불참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어떻게 앉힐지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협상이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외교가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