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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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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공공재건축사업에 시장에선 기대보다 낮은 사업 호응도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은 참여에 시큰둥한 상황이다. 용적률 완화와 가구 수 증가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임대아파트도 늘려야 해서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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