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 5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 집행을 막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는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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