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찬반투표…"부결시 지도부 전원 사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투표를 부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의원대회에서 투표 결과 부결될 경우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내고 7월 20일, 7월 4째주에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안에 대한 승인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며 “투표 전까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의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보장하면서 차분하게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합의안이 자본과 정권에 굴복한 항복문서인지,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지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노사정 합의는 막판에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소수 간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이 아닌 대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다시 한번 사회적대화 합의를 살려내겠다는 돌파구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해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직을 걸고라도 노사정 합의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30일 1박 2일간 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받으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약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중집을 열고 노사정 잠정 합의문을 추인받으려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 산별 노조 등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다음 날인 2일 오후에도 중집을 열었으나 추인을 얻지 못했다. 중집 성원들은 사회적대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이 핵심 요구로 삼았던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잠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책임론·역할론 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렵게 만든 노사정 합의는 막판에 좌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사정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합의정신은 살려가야 한다”며 “합의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받아 완성시켜달라”고 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 분담 및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