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문제 본격 공론화…내년 4월 결론 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론화가 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민·관이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개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관련 업계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지 문제”람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 종식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 소통, 절차, 방법 등을 다룰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국조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각 차관이 참가하는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개 사육~판매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육농장(농식품부·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 나눠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개 식용은 반대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