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글로벌 강소기업 100개 키워 방산부품 80% 국산화한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부품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방사청은 5일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유관기관과 방산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통해 우선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이다. 잠재력 높은 방산중소기업을 발굴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민수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도 유도한다. 또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다. 이는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와 유형 확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과제기획 조사와 분석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원 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도 운영해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5년간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소형무장헬기(LAH)가 기동 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