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당 간사, ‘양자정보통신 육성법’ 발의..진흥 기반 마련

김성태 의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ICT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는 美, 中, 日 등에 3년 정도의 기술격차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 추진 등 기반 마련
  • 등록 2019-10-16 오전 10:49:51

    수정 2019-10-16 오전 10:49: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인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 및 법안소위 포함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양자정보통신포럼(공동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국가보안연구소·고등과학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IT융합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소·협단체 원장과 협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했다.

6월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무선 양자암호키분배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은 차세대 기술로 주요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육성과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①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②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③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을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美, 中, 日 등에 3년 정도 기술격차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중국의 경우도 2022년까지 1억 위안(약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나 지원체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으며, 민간 영역에서만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체계가 없어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며,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양자정보통신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등을 포함해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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