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기득권 타파·모빌리티 혁신으로 '집에 갈 권리' 보장하겠다"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
"택시 부제 전국 해제..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득권 타협 안해..타다, 우버 등 적극 추진"
  • 등록 2022-10-04 오후 12:10:38

    수정 2022-10-04 오후 12:10:3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과감한 기득권의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단호한 혁신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겪는 사이에 대리기사, 배달업계로 이탈을 해서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강제 휴무제를 ‘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기름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것으로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는 주취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밤길 운전이라는 노동 강도도 세고 피로도가 크다”면서 “그 결과 택시 배차 성공률은 평균 20%이다. 5~15km 정도의 단거리·중거리의 경우 성공률은 10%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그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선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심야 택시에 대한 선택적 탄력 호출료를 도입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3000원으로 한정돼 있는 심야 택시의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하고 대신 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 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탄력 호출료는 전액에 가까운 대부분이 택시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이미 플랫폼 업계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단거리 호출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단거리 호출에도 응답하는 택시 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호출택시에 대해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에 대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원 장관은 “야간이나 금요일 같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만 운행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법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법인택시 업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리스제의 경우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시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서비스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득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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