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초선' 이재명 국정감사 첫 질의
대통령실 이전·3축 체제·국방혁신 4.0 다뤄
  • 등록 2022-10-04 오후 12:11:07

    수정 2022-10-04 오후 12:11:0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포함해 3축 체제 강화와 ‘국방혁신 4.0’ 등 현안을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공개한 내용이다.

이 장관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던 사안 아닌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부활과 국방혁신 4.0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는 “3축 체제 관련 신규 사업들에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최종 편성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현재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3축 체제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깡통안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발표한 국방 혁신 방안인 국방혁신 4.0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 수립 예정이라 밝혔는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회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회 명단을 확인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되 안 된 위원회 가지고 언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들겠느냐”며 “말만 요란한 이런 것을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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