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근본 해법은 법 개정…다각적으로 대응”[2022국감]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의
“미국 행정부·의회·여론 대상 노력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어”
  • 등록 2022-10-04 오후 12:13:57

    수정 2022-10-04 오후 12:13: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법 개정이라며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RA의 해법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IRA가 공개된 이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하며 이 장관에게 IRA 인지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IRA 관련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자료를 보냈다”며 “IRA 발표 직후 상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분석하게 했으며 법 개정 노력과 함께 개정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IRA는 미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한 법안인 만큼 우리 정부도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를 비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미국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났는데 의원들조차 해당 이슈를 잘 모르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며 “본질적으론 IRA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활동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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