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당의원들, 2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토론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기 위해 여론 형성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같은당 민병덕 의원, 이용우 의원, 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독점,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적 거래행태에 관한 미국ㆍEU 등 외국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관한 발제를 맡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오기형TV)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