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추가인상 단행…내달 가구당 2270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22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총 7.4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인상 결정된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인 kWh당 4.9원에 더해 kWh당 2.5원을 추가적으로 올렸다.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kWh당 4.9원)까지 포함하면 월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전력)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를 차등 조정한다. 이를테면 고압A는 kWh당 전체 인상분 2.5원에 4.5원을 더해 7.0원, 고압BC는 9.2원을 더한 11.7원 올린다. 이 외에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료 또한 각 kWh당 2.5원씩 인상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은 양계가공 등을 이유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왔다.

또한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도 변경키로했다.

(자료=한국전력)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kWh당 255원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저가 커지는 상황이 됐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를 14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복지할인 한도(40%)를 확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6000원)에 더해 월 최대 6000원을 추가 할인해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 제도로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약 336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지원 기업수도 3.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자구노력도 강화한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수립했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