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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대한교통학회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텍(SETEC)에서 ‘지방정부 트램 활성화의 기대와 전망’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내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트램 사업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트램은 최근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한데다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시간을 아낄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높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트램이 철도와 달리 소량 발주 사업인 만큼 인증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램 제작사 책임 인증제(자기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트램은 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운행되므로 철도안전법이 정한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닌 도로교통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같은 설계로 제작된 트램의 경우 최초 국가가 형식인증을 하면 이후부터는 인증 단계를 생략하고 제작사가 자체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인증이란 차량 제작사가 차량 판매 전 국가로부터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똑같은 트램에 한해 반복되는 형식인증 과정을 없애면서 제작사의 품질 책임은 강화하는 자기 인증제로 트램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다.
실제 트램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트램 사고를 철도 사고가 아닌 도로교통 사고로 간주한다. 특히 안정적인 트램 운영을 위해 무가선 트램에 대한 임시기술기준 제정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지자체간 공동구매방식 트램 구매 주장도
차량부터 △신호 △검수 △차량기지 △통신까지 맡기는 턴키(Turn Key) 발주 방식으로 조기 예산 절감과 제작사 책임시공 등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트램이 도로 우선 통행을 보장받고 정시성(定時性)을 지킬 수 있도록 교차로 우선 진입 통과 체계나 특정구간 전용 노선화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논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