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동해서 아군·적군 뒤엉켜…위험한 지정학 출연"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태 등이 전날 발생한 데 대해 “또 하나의 도발이 또 다른 도발을 초래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적과 아군이 뒤엉켜버리는 아주 위험한 지정학이 출연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날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해 연합 비행을 했고 러시아는 독도 인근 영공까지 침범했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군은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 대응에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 세계대전 이전하고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UN(국제연합) 등 현행 국제질서 체계가 확립된 것은 1·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다.

김 의원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군사 핫라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상대방 의도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다가 의도가 확인이 안 되니까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건 경고사격하기 전에 한·러 직통 군 전화라든가 핫라인이 잘 돼 있었더라면 아무리 영공을 침범했어도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위기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군사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전 수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향후에도 중요하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는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을 겨냥,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 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 입장이라면 더더욱 군을 격려해줘야 할 사항”이라며 “그렇게 하진 못할망정 뚫렸다고 주장을 하니까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목선을 가지고 안보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병사 하나가 과자 사 먹으러 가도 국방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는 한국당 관점에서는 이런 식의 사건 발생은 아주 신이 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