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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805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68조 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세다. 올해·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증가 추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이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금리 두차례 올릴지 관건
기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은 30일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 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