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위기 극복 위해 정부·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맬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했던 재정건전성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불유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개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1조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등 25조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